서울고등법원 · 2026.10.07 · 정치자금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4년, 명태균씨 징역 3년
선고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명태균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6노1815
심급: 2심
선고일: 2026.10.07
최초 보도일: 2026.10.07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구회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7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