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특수건조물칩입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피고인 36명 중 16명은 1심 판단 유지, 20명은 감형. 감형된 20명 중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8명은 징역 1년~4년. 다큐멘터리 감독 B씨(40대)는 벌금 200만원(1심 유지).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36명에게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로 16명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명은 감형해 징역 1년~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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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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