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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이재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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