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허위사실공표
형사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25
서울고등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형사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살인
형사합의7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사형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합의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