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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