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0.22 · 허위사실공표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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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0.22

최초 보도일

2025.10.23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이재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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