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형사4-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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