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형사부 (군사/성폭력)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4-2부, 태블릿PC 조작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희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몰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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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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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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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재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른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