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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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5.21
최초 보도일: 2025.05.21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2부
보도된 판사: 권혁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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