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2부, 재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른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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