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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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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