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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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4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2심
2025.11.28 선고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사표 제출 지시·요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24
최초 보도일: 2025.01.24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9부
보도된 판사: 김중남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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