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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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5년, 추징금 2억 원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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