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9.3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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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며, 1심과 같은 형이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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