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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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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2부
보도된 판사
류경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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