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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