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형사단독 [교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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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게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올해 2월 헌재 결정과 종로구청 집회 금지 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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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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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전 대통령실 행정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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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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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메타버스 플랫폼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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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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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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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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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