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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