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형사항소4-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5년(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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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4-2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형사항소4-2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