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2.0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법정구속, 보석 취소, 보석보증금 5천만원 직권 몰취. 변씨와 검사 측 항소 모두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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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원문 기사 2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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