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저작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함께 기소된 10명: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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