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형사단독 [경제·지재]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1년간 욕설·폭언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총 9차례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본명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서 반복해 말하고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