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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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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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A씨(변호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회계사)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고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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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5인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