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합의) [선거·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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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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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7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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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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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피의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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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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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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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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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상장사 회장 이씨에게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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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검팀은 27일 이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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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A씨(변호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회계사)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고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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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년,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 출신 B씨에게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