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1심
2026.06.11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2심
2026.09.22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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