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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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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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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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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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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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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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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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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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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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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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중식당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관세포탈·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전광판 설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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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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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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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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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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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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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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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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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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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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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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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김식 TYM 부사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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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입주민에게 "자격을 날려버리겠다" 등으로 말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A씨가 법무사 자격을 좌우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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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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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