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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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친동생 주거지에 종이를 붙이고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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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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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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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 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이 진열·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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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