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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