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2.1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쿠첸 법인: 벌금 10억원직원 2명: 각 벌금 2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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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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