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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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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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공제회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쓴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공제회의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돼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