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공제회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쓴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공제회의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돼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6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