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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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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3768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정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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