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폭행, 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2.3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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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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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2.31
최초 보도일: 2025.12.31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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