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02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무상 비밀누설
8-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사법 위반
형사항소8-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 (공소사실 대부분은 무죄 판단)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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