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균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허위 물품 판매로 44명을 속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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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대선캠프 출신 A씨·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17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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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장영자(82)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1월 사찰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송금받았고, 장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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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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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김식 TYM 부사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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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택시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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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2012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