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2.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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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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