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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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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