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무상 비밀누설 등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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