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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항소4-3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업무방해 등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문 기사 3건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고 결과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