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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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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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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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리뷰를 게시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만원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앱에 허위 후기를 100회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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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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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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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