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0.2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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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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