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형사단독 [성범죄·장애인]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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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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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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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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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