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형사단독 [성범죄·장애인]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경쟁 학원에 10차례 민원을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관계 영상을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아 '제공'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화면공유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만든 A씨에게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8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