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05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죄 등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년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소속
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소속 이력 3건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08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택법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