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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