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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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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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 말해 전세보증금 7억6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규모와 수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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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토지개발 입찰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000억원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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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헌재 정문 앞 폴리스라인에서 통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5분간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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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 모집책 A씨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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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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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 보관창고의 현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