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0만원 (미납 시 일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헌재 정문 앞 폴리스라인에서 통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5분간 욕설을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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