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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 추징금 66억 7천만 원B씨: 징역 10년, 추징금 33억 2천만 원C씨: 징역 9년, 추징금 27억 6천만 원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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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8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2. 2심

    2025.08.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5단독
보도된 판사
김지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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