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8.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 추징 명하지 않음B씨: 징역 9년C씨: 징역 7년D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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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A씨 등은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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