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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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950만 원 선고. 매일유업과 A씨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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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사에는 구형과 항소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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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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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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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1983년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A씨 등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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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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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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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명단을 20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행위가 지속·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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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의사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약 20차례 게시한 혐의였고, 범행을 방조한 전공의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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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입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학원 팀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영사 하이컨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A·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8137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